[사설] 성장과 물가 목표달성 멀어지나

생산ㆍ물가ㆍ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3%나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 주춤거리면서 8월 들어 무역흑자폭도 크게 줄어들었다. 7월 중 광공업 생산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에 그쳤고 경기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반면 경제불안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게부채 연체율은 11개월째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와 수출 등 주요 지표가 나빠진 것은 휴가 및 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달부터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가의 경우 이상기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등으로 그동안 정부의 예상이 번번이 빗나갔다. 지난달 근원물가가 4.0%였다는 점에서 당분간 물가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와 재정위기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도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가닥 희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발표할 경기부양책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와 연체율 증가, 전세난과 이로 인한 주거비 상승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경제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내외 여건과 최근의 경제지표 동향을 종합할 때 앞으로 경제사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4.5%로 잡고 있는 성장과 4.0%인 물가목표 모두 달성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무리하게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