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월 11일] 지방을 알아야 R&D가 산다

세계는 지식과 정보가 주요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식보다는 암묵적 지식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 과거의 지식생산과 유통구조로는 국가가 지식 창출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 지식생산 주체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만들고 서로 협력해 더 나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중앙·지방 이분화는 성과에 한계

지식생산 주체의 지식ㆍ정보 창출을 활성화하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생산 주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까이 위치한 산학연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단위의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R&D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사이언스파크인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R&D에 공공투자를 집중하고 산학연 협력을 유도해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킨 경우다.

그러나 우리의 R&D 사업은 중앙정부 위주로, 그것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역부족이다. 지식경제부(지경부)는 단기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상업화ㆍ사업화 R&D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부(교과부)는 순수과학ㆍ기초과학 분야의 R&D와 원천기술 확보, 연구논문 성과 등을 사업추진의 성과로 측정한다. 지경부의 경우는 기업 지원 R&D의 성격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R&D 역량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지역별로 지경부 주도 하에 14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지역기업 지원 거점화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교과부가 2004년부터 육성한 지방과학연구단지는 현재 10개에 달한다. 지방과학연구단지는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구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테크노파크는 개발단계의 연구를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분화된 R&D 추진전략은 실제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예산 지원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는 통합 또는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는 중장기적인 국가 R&D 분야와 기업지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기초 원천연구부터 제품화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R&D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부처별 소관사업을 기획할 때 관련부처 간 종합조정체계가 미흡해 사업 및 부처 간 중복사례가 발생하고 지방에서는 별도로 관리해 전체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는 R&D 수행과 기업지원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가칭 '지역 토털 R&D 추진기관'의 신설이 절실하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 토털 R&D 추진기관'과 연합해 중앙정부의 R&D 정책이 지역 여건에 부합돼 토착화된 R&D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토털 R&D기관' 신설 절실

그 방안으로는 지방 R&D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전략을 고려한 연계형으로 전환하고 지방 R&D 개념을 사업 목적별로 재정립해야 한다. 분산된 지방 R&D 기능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업 지원방식 및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중앙정부 R&D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