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우선 이야기되는 우려는 안방시장의 상실이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관광객 중 카지노 입장객 비중은 21.4%로 지난 2009년 이후부터 계속 21~22%선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요를 채우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산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카지노 개방 논의가 자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이 아닌 정부의 외자유치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점도 문제다. 카지노 개방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외자유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도입, 외국인투자가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췄다. 반면 허가를 심사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론을 폈지만 결국 투자 확대, 규제 완화라는 '대의'에 밀렸다.
이날 결정으로 카지노 시장 개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됐다. 하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능력과 진정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카지노 허가권을 받고 투자를 유치한 뒤 알맹이만 빼먹는 식의 '먹튀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는 이날 제도 개선 절차를 동시에 제시했다. 현재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양수·양도에 대한 규정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바꾸고 무한정이었던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 내외로 정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문체부의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도박산업' 투자금의 속성상 완전한 안전담보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만만찮다.
특히 외국 기업이 궁극적으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가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카지노 시장의 대외개방 후에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내국인 출입 허용 논란이 야기되는 등 민원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사행성게임추방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에는 궁극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외국자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고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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