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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과거 논의되던 안들의 재탕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지난 2013년 말 지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17년까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한 것이나, 시한을 정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고 한 것도 당국의 의욕이 앞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과 만기 10~15년 대출에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만든 것은 대출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고정금리 상품이나 금리상한대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연봉 6,000만원 75만원 세금 줄여=이번에 신설되는 만기 10~15년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봉 6,000만원(과세표준 약 4,000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7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기 10~15년의 경우 최소 500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금액이 올라가면 절감액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00만원 공제를 가정했을 때 대출 원금 2억원, 금리 연 5%일 경우 실질금리 인하효과는 0.4%포인트 정도가 된다고 추정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늘어나는데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45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준고정금리대출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요 주택담보대출은 순수변동금리 또는 순수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다. 순수변동금리가 전체의 71.4%, 순수고정금리가 5.2%에 달한다.
준고정금리 상품은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금리변동 주기는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장기고정금리대출 금리가 연 4%라면 준고정금리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5년마다 금리가 바뀐다. 금리상한대출도 나오는데 대출 뒤 1년 안에는 금리 인상폭이 1%포인트 같은 식으로 정해진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장기로 전환=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바로 이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사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한계차입자의 상환 부담 경감과 정상상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이어야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선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유동화해 지원하게 된다.
제2금융권 대출자가 신청시 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협약은행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대환하고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민간투자자·국민주택기금·제2금융권이 매입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발행대금을 받은 뒤 협약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된다.
◇고정·비거치식 비중 40%로 높아져=정부는 이런 당근으로 은행의 경우 2017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8.7%에 불과하다.
보험이나 상호금융권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각각 26.1%, 2%였던 것을 2017년 말에는 40%, 15%까지 증가시켜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널리 이용되는 코픽스(COFIX)가 하락 추세인데다 적격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 탓이다. 고객들이 변동금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 뻔한데 당국이 지나치게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 5%포인트 인하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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