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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WTO 각료회의 제네바서 개막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각료회의에서는 다자통상체제와 WTO의 중요성, 무역과 개발, 도하개발과제(DDA) 협상 등 3가지 주제가 논의된다. W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자통상체제와 WTO 강화를 위한 방안, 보호주의 대두 움직임 차단,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LDC) 지원 대책, 10년 이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DDA 협상 타개책 등에 관한 지침(political guidance)을 마련한다. 지난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DDA 협상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 사이에 공산품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삭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내년도 미국ㆍ 프랑스ㆍ 러시아ㆍ 중국ㆍ 우리나라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이 집중돼있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각료회의에서는 특히 16일 주요 경제국 중에서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가입이 공식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153개 WTO 회원국과 30여개 옵서버국가, 70여개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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