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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15일, 한일 공동성명 발표 적기"

브루킹스연구소 광복 70주년 맞아 과거사 갈등 극복 제안

에번스 리비어 선임연구원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광복 70주년인 내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새 관계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번스 리비어(사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19일(현지시간) 개최한 토론회에서 "내년은 한국이 해방된 지, 그리고 일본이 민주와 평화에 헌신하는 극적 변화를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우호협력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을 지낸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내년 8월15일은 두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더없이 좋은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지난 1998년에 했던 좋은 출발과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할 때"라고 말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양국에 관계개선을 위한 5개씩의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일본에는 "공식적이고 명백하며 반복적인 고노·무라야마 담화의 인정을 포함하는 화해절차 수립"을 비롯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더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의 새 담화" "생존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상호 합의된 보상체계 수립"을 언급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약속"과 "앞으로 있을 수정주의 정치인의 발언이나 혐오발언 옹호집단에 대한 부정"도 일본에 대한 클링너 연구원의 제안내용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해 그는 "감성적 국수주의가 안보 현안을 덮지 않도록 외교정책 우선순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개념 정의를 통한 논쟁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설령 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한국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날 의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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