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1일] 클린턴 장관 방한으로 재확인된 한미동맹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으로 한미동맹과 북한핵 문제 등에서의 양국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첫 국무장관으로,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상원의원을 지낸 거물급 장관이라는 점에서 방한이 남다른 기대를 모았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때라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재확인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미관계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불식된 점은 다행스럽기만 하다.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클린턴 장관의 지적대로 후계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통미봉남’에 혈안이 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말만의 공조체제 다짐만으로 북한에 경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사협력 등 실질적인 공조체제만이 북한의 망상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기우를 털어버린 셈이지만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애매모호하게 의견을 모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미국에 ‘바이 아메리칸’ 등 보호무역주의가 머리를 들고 있어 한미 FTA 비준은 최대의 관심사다.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준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 FTA는 비준이 늦어질수록 양국의 국익증진이나 자유무역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이 한미동맹과 북한핵 공조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재확인되는 자리가 된 것처럼 한미 FTA 비준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