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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 공약을 놓고 여야 정당과 기획재정부가 4일 재원 논쟁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내놓은 총선 공약재원 분석에 대해 ‘총선공약으로 국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재정부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뚜렷한 재제수단이 없어 재정부가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의 의료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연 12만원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새누리당은 의료공약 실천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서 "불필요한 세출을 절감하면 된다. 세수증가 부분은 이미 개정된 법인세, 소득세에서 증가된 세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재정부는 공약 관련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모르면서 이뤄진 발표”라고 꼬집었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새누리당은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지방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0~5세 무상보육 등 24가지 복지공약에 총 51조 3,264억원(2013~2017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았다. 파생상품 증권거래세를 신설해 1조 8,000억원을 마련하는 등의 조달 방안도 구체화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토목공사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48조 8,000억)과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법인세 증세(13조원)를 주요 재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밝힌 추가 과세 내용을 보면 ▦비과세 감면 1% 축소(1조 6,000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1조 1,000억원)이 눈에 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복지 재원 논란을 싸잡아 비판했다. 복지는 곧 조세부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야당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분석발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이를 강행했다”라면서 “선관위는 박재완 재정부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재정부의 발표 이전에 자제를 요구했던 선관위는 이날 재차 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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