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주 화요일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정부가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7월24일 한차례만 빼고 국무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부처 공무원을 늘려 국무회의가 공무원 증원회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올해 들어서만도 1만2,500여명을 증원했으며 2003년 출범 이후 대략 6만여명의 공무원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인력운용계획을 짜면서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만1,223명을 증원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정부조직의 ‘몸집 불리기’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는 대개 조직 확대를 위해 일단 임시조직을 구성, 업무를 맡긴 뒤 추후 직제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책임자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 98년 제정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 있으나 일부 기관의 민영화 이후에도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줄이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도 없는 일을 위해 민간전문가파견제 등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 들어 정무직도 대폭 증가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장관급이 7개, 차관급이 23개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들의 바람은 전혀 다르다. 서울경제가 창간 47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 3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이 가장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경제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물론 참여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의 기준을 효율적인 정부에 둔다고 강조하고 작은 정부로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장래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정부조직이 커지면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 역시 많아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선진국과 인사혁신에 돌입한 지방정부로부터 효율성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