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지난 5일 자원순환센터를 찾았지만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방문이었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척결'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고 '검찰개혁'을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자원순환센터 현장 방문이 박 당선인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자원순환 문제는 박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줄곧 신경 썼던 대목"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방문 장소를 직접 고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전제품을) 집에서 사실 버리기가 참 어렵다"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경제2분과는 지난달 24일 인천∙충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박 당선인 역시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바 있어 '재차 방문할 이유가 있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경제1분과의 현장 방문에서는 인수위원들이 부족한 민생 현장 감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혀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사전 신용구제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간에 맺어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운영된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보다는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류 간사가 실질적인 대처 방안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한 셈이다.
한편 인수위는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자원순환센터 방문을 끝으로 모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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