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정안을 두고 정치권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5일 의견이 갈렸다. ▲통상 기능 이전 ▲미래창조과학부 비대화 등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각 3인씩 추천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정부조직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당 측 추천 인사인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라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부처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이 보호된다는 명분으로 볼 때 인수위 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으로 나온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면 상품 양허안보다 재산권 보장, 원산지 규정, 자본이동, 인력이동, 경쟁정책 등이 주요한 교섭 쟁점"이라며 "특정 산업 부문을 관장하는 현업 부처보다는 부처들을 대내외적으로 통합ㆍ조정하고 일관된 대외협상을 할 수 있는 '무역대표부(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룡 부처'라는 별칭이 붙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는 "과학기술ㆍ정보화ㆍ방송ㆍ통신ㆍ원자력ㆍ우정 등 이질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기능들을 아직 개념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그릇에 담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며 "공룡 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미래부의 설치 목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부흥'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기능을 미래부에 이관하고 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 관련 규제만 남기는 것과 관련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미래부에 사실상 모든 '정책' 권한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의 진입과 스마트ㆍ소셜네트워크 혁명의 미래 동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한 미래부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직 신설"이라고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개정안에서는 처로 승격)의 의약품 분리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부 이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 간 이 같은 이견과 더불어 최근 정부조직개정안을 두고 여야를 넘어 여당 내 친박ㆍ비박 의원 간 대립, 개별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는 형국이어서 법안의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