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은 20~22%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실효세율은 16%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012년 40조3,375억원에서 2013년 35조7,53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도 심각한데 법인세까지 줄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입은 제자리거나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난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려 할 건 뻔하다. 수출과 내수 부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법인세 감면 총액 9조3,000억여원 중 3분의2인 약 6조4,000억원은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불과 478개 기업에 대한 세 혜택이 17만개 기업의 공제액보다 두 배나 많은 것은 어딘가 불편하다. 증세 대신 비정상적인 감면 구조를 바로잡아 세수를 늘린다면 경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것이니 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은 호미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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