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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동성, 충분하고 확실하게 공급"

국회 시정연설 "내년 세출예산 늘려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단언하건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파급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히 물을 부어야 단기간에 진화가 가능하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몸집 물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낮추기와 금융기관 간 경계 허물기 등 규제완화와 신용평가 기능 및 자산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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