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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예고된 경기 둔화이고 예정된 문제 해결과정이라지만 막상 숲속에 들어서자 길은 험하고 복병을 마주칠 우려도 높아지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공산당중앙회의에서 '전면적 개혁의 심화'를 핵심 키워드로 정한 후 어느 때보다 굳은 각오로 시작한 개혁 원년이다. 그러나 1~2월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중국경제 성적표가 나오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구리 등 국제 원자재가격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물경제 둔화에 개혁부진 우려 겹쳐
산업생산은 8.6% 증가에 그치며 지난해 12월의 9.7%를 밑돌았고 기대했던 내수도 소매판매가 11.8%로 전월의 13.1% 증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정자산투자는 17.9%의 증가율로 2002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이에 더해 2월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차오리솔라의 회사채가 디폴트(지급불능) 처리됐으며, 싱예(興業)은행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여신 중단을 선언해 자본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6월까지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채무의 만기도래가 집중되고 앞으로 약 50여개의 부실기업이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자산가치가 붕괴되는 '민스키 모멘트(Minski moment)'에 근접했다는 진단까지 나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사실 집권 초 정치적 불확실성이 두드러졌던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중국경제는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해 다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정부의 기대치 이상이었다. 900만개를 목표로 했던 신규 일자리가 1,300만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차례였다. 이미 460여개의 행정심사비준 권한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정부 역할의 조정이 이뤄졌다. 통신 등 국유기업의 독점적 이윤에 대해 세율을 높이고 환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개혁의 속도는 빨랐다. 금융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이 줄면서 부실기업의 채무불이행 사태도 일어났다.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되며 건전성을 찾아가는 금융시장에 대한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확연히 둔화되고 불안심리도 확산되면서 정책운영 방향이 재조정되는 양상이다. 결국 보장성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관계시설 개선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등을 중앙 예산으로 추진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5개 노선, 1,424억위안이 투입되는 철도건설 계획이 승인되는 등 총 4,576억위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을 개선해 소비를 촉진하는 5대 방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대중국 수출감소 최악상황 대비를
리커창 총리는 올해 성장목표가 7.5% 내외라고 밝히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했다. 리스크 확대와 성장 둔화에 따른 혼란이 개혁을 가로막고 개혁부진이 중진국 함정을 불러온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개혁과 성장,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중국정부가 치밀하고 유연한 정책 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글로벌 자본과 심리적 게임에 나선 이유다.
그림자금융의 성장세는 주춤해졌고 정부부채 합계가 국민총생산(GDP)의 53%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지만 중소형 은행과 부실기업의 지급불능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7%에 달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1%가 하락할 때 전체 수출의 1.3%가 줄어드는 우리의 고민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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