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리아 리스크' 줄인 국가신용등급 상향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경제적으로 적잖은 유무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S&P는 현재 A-인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한단계 올렸다.

또 은행과 공기업 등 15개사의 신용등급도 상향조정 됐다.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그만큼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조정도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대해봄직하다. 무디스의 경우 2주 전 삼성전자ㆍ포스코ㆍSK텔레콤 신용등급을 상향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은 당연히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장 이번 조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신용등급이 1단계 오르면 차입금리가 0.35%포인트 정도 하락해 해외차입시 이자비용이 연간 5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무형의 효과 또한 상당하다. 무엇보다 오랜 경기침체로 사기와 자신감이 저하된 기업과 국민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은 경기회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등급 상향조정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등급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두 단계나 낮고 경쟁국들에게도 처지는 수준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S&P는 등급조정의 주된 이유로 은행의 건전성 등 금융부문 개선과 통화정책의 유연성 등을 들었으며 북핵 문제의 진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그것이 이뤄지면 추가 조정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 해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증 등이다. 거기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등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