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 보유 대기업에 대해 상법에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지난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ㆍ현대차 등 169개사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투자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과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주주권 행사 대상과 범위ㆍ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적용 성과와 개선사항을 평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2017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의 23.2%(81조9,000억원)에서 30% 이상(186조9,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 기금운용수익을 장기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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