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에 전념' 대통령 발언 꼭 실천되길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는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올들어 여러 차례 가진 해외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러 지역에 걸친 해외순방과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등을 통해 치열한 경제전쟁을 직접 확인한 데 이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국내 경제사정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나름대로 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국정의 내용면에서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정쟁과 갈등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경우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중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대기업 개혁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기업이 수출과 고용ㆍ투자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자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정책은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켰다.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얼어붙다 보니 내수침체를 가중시켜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장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이에 우리 경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인 5%에 못 미치고 내년에는 4%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방안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