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카드사의 자산 수준은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2003년과 비슷하지만 연체율은 당시 28%인 반면 지금은 2% 미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신용카드사의 자산 증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론스타의 '먹튀'에 동조했다는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은 먼저 외환은행과 관련 없는 일본의 자회사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데다 PGM도 이미 매각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과 관련 없는 PGM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외국자본들이 국내 은행을 인수했을 때 주식인수와 관련 없는 해외 자회사를 관행적으로 제외해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혁세 금감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정무위에서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것에 대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건전성 검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각종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들 소송으로 인한 우발채무는 외환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론스타야 청산하면 그만인 펀드인 만큼 이런 책임문제를 분명히 책임 지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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