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쇠락하는 도심, 재생으로 활로 찾자] 도시재생 성공 비결은

법체계·예산 운용 일원화하고 전문성 가진 민간이 사업 주도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들의 정책과 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단일한 법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예산 역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5개 정부 부처에서 20여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추진됐지만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뒤 지역개발기구(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가 설립되면서 일원화됐다. RDA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예산이 되는 통합재생예산을 담당한다. 통합재생예산이 설립된 후 10년간 영국 정부는 1,000여개가 넘는 지역 도시 재생사업을 수행했으며 여기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일본도 비슷한 구조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환을 맞게 됐다. 이후 2004년 도시재생사업 지원기구인 '도시재생기구'가 설립되고 지방의 작은 마을 단위 재생사업까지 지원하는 '마치즈쿠리 교부금'이 창설되면서 지방 재생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다. 마치즈쿠리 교부금은 지방 정부의 사업계획 제안을 중앙정부가 평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마치즈쿠리 예산은 2,200억엔이 넘었다.

프랑스 역시 2000년 12월 '도시연대 및 재생법(SRU법)'이 제정되면서 국토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과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SRU법'은 도시 내 서민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 의무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국가도시재생청(ANRU·Agence Nationale pour la Renovation Urbaine)이 도시재생의 주요 추진 기관으로 부각됐다. ANRU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ANRU는 2005~2013년간 50억유로를 확보해 도시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국가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 재생단체와 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 UR의 경우 애초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등을 위해 '일본주택공단(JHC)'으로 설립됐지만 현재는 민간기업과 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기구로 성격이 바뀌었다. UR는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확보 방안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재단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재생회사(CDC)를 설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는 형태로 돼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민간에서 함께 마련되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UR도시기구의 쿠리하라 미치아키(要原道昭)씨는 "UR도시기구가 1990년대 도시기반정비공단이었을 때는 직접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방재나 시설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어 민간 기업에 이런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