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치 포퓰리즘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3곳에 위치한 13개 공공기관을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지방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관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평택항 투자유치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중인 김 지사는 이날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것인가, 세계속의 한국이 될 것인가’ 라는 편지형식의 글에서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이같이 표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1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하향평준화 균형발전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며 만만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방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관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방자치를 존중한다는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 한마디 귀띔도 없는 현실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상하이의 항만 물동량은 지난 2003년 부산항에 이어 4위였지만 지금은 부산의 2배 수준이고 내년엔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이라며 “지금 상하이에선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회사가 입주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날로 줄고 있는 실정” 이라며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