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단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대상을 확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1인 62만원)인 국가유공자가 입주 1순위이며 일반 수급자가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이하 월 237만원)인 고령자는 3순위다. 공공실버주택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부적격 입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소득 초과나 주택소유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비율이 768% 급증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출·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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