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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청문회 증인협상, 좌초위기

-국조특위 일정 연기되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일정을 합의하고도 증인협상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새정치연합이 필수 증인으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MB 정권 실세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4일 자원외교 증인협상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장 31일 예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 이날 자원외교 증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청문회 7일 전 증인에게 출석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추후 협상 일정조차 잡지 않아 1일과 3일 열릴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는 “현재 여당과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만나겠지만 청문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증인 출석요구에 맞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표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문 대표가 출석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된다. 등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홍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 역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해 타협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7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1차 시한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 개최가 절실한 야당이 여당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 간 협상이 꽉 막히면서 공은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조해진 새누리당은 원내수석은 “원내대표가 협상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특위의 일을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관례는 좋지 않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4월 임시국회 안건과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일정 등 난제를 풀어야 할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주고받기’를 통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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