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9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公금융기관

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력을 키워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은행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공적 금융기구가 없거나 취약해 은행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붓고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금융 기반이 구축돼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큰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공적보증 등을 통해 올해 새로 공급하는 자금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55조원보다 많은 80조원으로 주로 시설투자, 중기지원, 창업보증, 주택금융 및 수출금융에 지원된다. 금융경색과 실물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투자 촉진, 창업 활성화, 가계 자금난 해소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이 시중은행에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는 크게 살리지 못했다. 은행들이 재무건전성 제고와 대출부실화 우려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린 나머지 돈이 은행권과 국고채 등 우량채권에만 몰려 자금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아울러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공금융기관의 경우 최종 수요자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해 지원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다.

다만 공금융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배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금융공기업과 은행 등을 통한 각종 정책자금의 경우 창구가 너무 여럿이다 보니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배분이 정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효율이 떨어져 ‘정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아울러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가려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옥석구분 없이 지원에만 치중하면 결국 공금융 부실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