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역군인 줄이고 일반 공무원 확충
정부는 방위산업의 비리를 끊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인적 쇄신을 추진키로 했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서 보듯 장비 납품과정에서 방산업체와 군 간부들이 짬짜미해 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방사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2017년까지 방사청 내 군인은 784여명에서 484명까지 줄어들고 공무원은 1,128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의 핵심인 무기획득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 7곳 가운데 4곳은 현역 장성이 아닌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 가운데 70%를 전기 전자와 항공 기계·조선·화공 등 전문 공학 지식을 갖춘 기술직으로 뽑아 대형·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맡길 계획이다.
방사청은 주요 보직에 현역 군 간부들이 앉아있어 군 인맥을 통한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현역 군인을 줄이고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채워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정부는 무기구매하는 모든 과정에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타당성 조사 때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독점 납품되던 군수품 납품을 줄이고 공개 경쟁매매를 통해 전투식량과 침낭 등 일반 상용품의 구매도 확대한다.
군 안팎의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감시와 처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도 늘려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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