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中 정부 대출확대 지시에도 은행 '나몰라라'

중국 당국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국의 제도권 은행들에 중기 대출을 늘릴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정보화부의 리이중 부장(장관)은 2년 전에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은행장과 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를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 이상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기 대출 확대안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올해 들어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4대 은행은 최근 공개적으로 중기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안을 지키겠다는 보장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은 2008년 3.7%에서 2009년 2.5%, 2010년 0.6%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국영기업 위주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공여와 대출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갈수록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관련 대출의 잠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정보화부 조사 결과 중국계 4대 은행이 대출을 해준 중소기업은 총 30만여개로 전국 460만여개 중소기업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제도권 은행으로부터의 돈줄이 꽉 막히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급전을 구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체에 손을 벌리고 있다. 지하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은 연간 200%에 이르는 등 살인적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