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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실 행정과 안일한 대처가 부른 세월호 참사는 끔찍했다.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온 국민은 슬픔과 불신에 빠졌다.
곳곳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떠넘기기 행태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 공무원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다. 농식품부는 국산콩 수급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애꿎은 두부 적합업종 때문에 콩 농가가 힘들어졌다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사를 내보내 국산콩 농가의 어려움은 두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두부에 사용되는 국산콩은 1만9,000톤으로 대기업이 사가는 양인데 올해 1만1,000톤으로 정확히 8,000톤이나 줄어 기존 구매량에서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산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입콩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당과장과 사무관·주무관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은 무시했다.
공무원의 자기반성을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부실한 업무행태를 지적하자 농식품부는 이제 면피에만 혈안이다. 농식품부의 담당 사무관 A씨 등은 "반박 자료는 없지만 중소기업청에도 없는 중기연구원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기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로 가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에게 진실과 콩농가의 어려움은 뒷전이다. 자기반성은커녕 앞으로 더 승진하고 철밥통을 지켜야 하는데 왜 딴죽을 거냐는 태도다.
취임 1년을 맞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농정 전반에 대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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