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씁쓸한 정부의 주택정책 치적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을 끈 것은 주택 정책의 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보금자리주택 총 31만여가구가 공급돼 집값 안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일 정도로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2008년 12월 16만가구가 넘었으나 2010년 말에는 10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미분양 해소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언뜻 통계만 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통계의 속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허수가 많다.

수도권 집값이 2010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고 하지만 실제 집값이 떨어진 곳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다. 최근 한 정보업체 통계를 보면 이 정부 들어 수도권 신도시는 -12.16%, 서울은 0.87%의 변동률을 보였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 폭락이 전체 평균을 갉아먹은 셈이다. 그 사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고가를 찍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 '대기 수요'를 늘리면서 거래 정체를 부추기기도 했다. 기존 주택 매매 수요가 사라졌고, 전세 수요만 늘어나면서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시장 안정을 이끌었다는 발표는 그래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치적을 홍보할 것이면 보금자리주택 자체의 성과만 발표하는 게 나았다.

미분양 물량 감소도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미분양 감소의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시장 침체로 민간 공급이 2008년 이후 뚝 끊기며 미분양이 해소될 시장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감이 끊긴 건설사들은 줄줄이 무너졌다. 이것이 과연 정부의 치적인지 의심스럽다. 매년 대통령 취임주기 때마다 발표되는 홍보성 보도자료라지만 포장된 내용에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