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막판까지 자율 협상 대화통한 해결은 큰 성과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지켜낸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6일 경찰의 마지막 진압작전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된 쌍용차 사태에 대해 한 노사 전문가는 "구조조정이라는 가장 큰 현안을 놓고 노사가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율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우리도 갖게 됐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 전문가의 평가처럼 정부는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불개입 원칙을 천명했고 결과적으로 이를 지켜냈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크게 볼 때 개별 사업장의 문제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정부가 끌어와 해결을 주도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노동부장관이 직접 찾아가곤 했죠. 그 덕분에 분규가 조기에 종결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랜드를 비롯한 장기 파업 사례에서 보면 노동부장관이 찾아가 해결노력을 펼칠 경우 오히려 노사가 이에 기대 절충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가 자율 해결 경험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적 자금 투입이나 세제지원 등의 요구가 먹히지 않은 것도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다. 쌍용차 노조는 물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공적 자금 투입을 제시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이번 노사 타결에 불구하고 쌍용차는 생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법정관리기업만 300개가 넘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세제지원 역시 "'파업철회=세제지원' 식으로 파업을 끝냈으니 정부가 뭘 내놔야 한다는 발상은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언급처럼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번 파업으로 얻은 것은 없이 상처만 받았다는 사실도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막판 타결로 쌍용차 노조가 얻어낸 것은 300여명을 정리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직으로 바꿨다는 것 뿐이다. 이 인원은 쌍용차의 당초 정리해고 계획인 2,646명에서 겨우 10분의1 남짓한 수준이며 더욱이 이마저도 당장 정리해고와 큰 차이가 없는 무급휴직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노조원들을 위해 한 게 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아마추어들이 손절매의 타이밍을 잡지 못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구성돼 이후 이렇다할 노사 협상 경험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점거 파업에 들어가 '총고용 보장'만을 외치다가 사실상 투항했다. 이 관계자는 "총고용 보장, 공적 자금 투입 등 사측이나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대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더라면 노조도 큰 피해 없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와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극렬 대치 상황을 맞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한 처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임금 인상 등 일상적인 현안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생사의 문제였기 때문에 중도 타협이 쉽지 않았다. 구조조정을 생사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실업 대책과 전직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