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 대통령 결단에 달린 韓美 FTA

한미 FTA 최종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 출신 정치지도자들의 반대 단식 열풍 속에 양국의 장관급 절충도 여의치 않아 결렬설까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나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고 자칫 결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투쟁의 대상이 된 한미 FTA는 대권을 노리는 정치지도자들이 무책임하게 이를 대선정략으로 활용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협상단이나 관계부처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꼬였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도 협상과정을 실시간대로 챙기고 최종 책임자인 자신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도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시장 개방은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내용 및 과정을 재검토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결단에 도움이 됐을 텐데 공청회가 반대파의 저지로 무산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미 FTA 협상은 타결과 결렬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도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로 후유증이 우려된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라 어차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블록화 시대가 됨에 따라 나라마다 FTA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개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충격을 우려했던 여러 개방단계를 무난하게 거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게 돼 우리는 FTA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된다. 협상내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그동안의 개방과정을 참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단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