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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입주시기까지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남 지역의 주된 아파트 공급원이었던 재건축이 당분간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송파신도시가 유일한 공급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의 입주는 이르면 오는 2011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 공급 공백을 메울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 공급 공백 우려=이번 대책에서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일대 송파신도시에서 총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40%인 2만가구는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밝힌 분양시기는 이르면 2008년 말이다. 그 사이 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교와 같이 토지보상 문제 등이 없어 일반적인 택지개발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 공급효과를 내는 것은 분양시기가 아니라 입주시기다. 입주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시기까지 강남권에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된 공급원이었던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잠실주공 등 선분양이 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올해로 일반분양이 마무리돼 이르면 2008년 말이나 다시 강남권에서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밀도지구 중 가장 사업추진이 빠른 반포주공2ㆍ3단지는 이르면 2008년 말에나 분양이 가능해 2010년에나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밀도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개포지구 역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강동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ㆍ소형평형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개발이익환수제를 실시하고 난 후 8월까지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한 곳은 서울시내에서 1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다. 입주량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입주량은 ▦2004년 1만5,561가구 ▦2005년 9,535가구 ▦2006년 1만5,034가구 ▦2007년 1만239가구 등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4개 구에서 매년 2만6,000가구, 중대형 아파트는 1만1,000가구의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한다. 오피스텔ㆍ다가구 등의 아파트 대체 주택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시적 공급해소 대책 필요=송파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1년 이전까지 단기적인 공급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송파지구가 입주하면 강남 지역의 공급부족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전까지 공급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지에 주상복합 등을 건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교 입주가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되면 강남 수요도 다소 분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교 분양은 2006년 3월과 8월에 이뤄지며 입주는 2008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에는 총 2만9,400여가구가 들어선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강남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한 공급은 해도해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강남의 수요억제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해 강남 지역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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