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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관할권 둘러싸고 한·중 영해분쟁 가능성

서해(중국명 황해) 관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간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사주간지 료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 최신호는 한국의 주장대로 총면적 35만㎢인 서해 영해 획정에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18만㎢의 해역이 남북한 관할에 추가돼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서해에서 25만㎢ 해역을 영해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7월 한국이 군산에서 직선거리로 250여㎞ 떨어진 ‘서해 2광구’ 일대에서 석유탐사에 착수한데 주목하고 중국 대륙붕 중간선에서 불과 50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랑(新浪)도 300만㎢에 달하는 중국 영해 중 100만㎢의 해역이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의 영유권분쟁 대상이라며 중국은 방대한 영해를 지키고 해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무력사용 불사를 비롯해 민족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 영해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해역 영유권분쟁에 대비해 자국 연안에서 500㎞까지의 해역에 대한 제해권 장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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