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유류공급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후 중국이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공개된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케리 장관은 올해 초 중국이 장성택 처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북 압박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케리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에 대한 정유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중국은 올 1월부터 적어도 7월까지 원유공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지난달 31일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알 헌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봄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노력을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중국은 북한에 항공유(제트유) 공급을 축소했고 북중간의 무역을 규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된 사례로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설에 합의한 것을 거론했다. 케리 장관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다섯 차례 정상회담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는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윌리엄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 4월 강연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중국이 9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의 대북 수출을 규제했다”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마지막 보호자이자 후원자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은 올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중국의 몇몇 항구를 이용한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선양 군·구 산하 중국 인민해방군 수천 명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암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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