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통제하고 밀실 쪽지예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시스템을 총지출과 부처·분야별 지출을 정한 뒤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총액한도심의제로 바꾸기로 했다. ★ 관련기사 6면
여권의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총량을 감안해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 증액분을 할당해줘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심사한 뒤 예결위가 조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심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 심의 시스템 개정안을 적극 관철하기로 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14일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의원이 제안한 예산심의 시스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1월 말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세법안 개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과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예산 심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안은 현행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종합심사’의 2단계 심사가 개별적 사업 위주로 심의가 이뤄지고 그나마 상임위 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결위 총량심사→상임위 심사→예결위 종합·조정’의 3단계 심사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세부 심사해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고 예결위는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임위가 8,000개가 넘는 세부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예결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쪽지 예산의 폐단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심의를 바꾸게 되면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세들이 예산을 끼워넣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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