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부담 가중시킬 노령연금법

[사설] 국민부담 가중시킬 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신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이 시급한 국민연금법안은 외면하고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기금 고갈이 불보듯 뻔한 국민연금개혁은 내팽개치고 국민의 부담으로 선심 쓰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 3년 동안 연금 고갈을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난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연금 개정은 그대로 둘 경우 오는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의 자체부터 늦었다. 또한 도입 당시 설계가 잘못되어 ‘덜 내고 더 받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일 800억원씩 잠재적자가 커지는 국민연금기금을 방치함에 따라 앞으로 젊은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데 개혁안마저 부결되어 향후 의무가입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초노령연금 등을 시행하면 연금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잘 낸 사람의 연금수령액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령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참여정부의 남은 기간에 국민연금을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한 공약 형식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원 마련이 어려워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기존 당론을 철회하고 좀 더 참신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여야 의원들은 후손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4/0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