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그들이 또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시위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던 게 2주 전. 의원들은 내친 김에 법 통과까지 밀어붙이려 했지만, 언론의 거센 비판과 학계의 반대성명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저축은행법과 함께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됐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정해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이지만, 시장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다는 따가운 비난만 받은 터였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 이들 법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총선 선거구 조정이라는 그들 세계에서 훨씬 중요한 이슈가 불거지며, 단지 밀려났을 뿐이다. 선거구 협상이 끝나면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지만, 이미 예전 같은 관심도,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
이들 법안처리가 무산된 거나 다름없게 되면서 결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상처 입은 것은 힘없는 저축은행 예금자들과 중소상인들이게 됐다. 표에 정신 팔린 정치권에 우롱 당한 심정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처음부터 저축은행 피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카드사와 카드가맹점의 불공정한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벌써부터 저축은행 예금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선거에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이 다가올 테고, 이번에는 총선주자가 아닌 대선주자들이 저축은행 예금자들과 중소 가맹점주들을 위한답시고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낼 게 뻔하다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결국 멍드는 것은 마음만 들떴던 서민층이 될 게 뻔하다. 얼토당토 않는 포퓰리즘 법안을 정의로 포장하는 정치인이나, 자기방어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보고 있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다. 언제까지 금융산업을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만들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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