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

미국 일부 의원들이 올해 정유회사의 엄청난 순익에 충격을 받은 듯하다. 엑손모빌과 BP 미국 법인, 로열더치셸, 셰브론텍사코 등 4대 정유 회사의 올해 순익은 약 1,000억달러에 달한다. 뉴 햄프셔 공화당 의원인 주드 그레그 등 일부 의원들은 정유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초과이득세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과이득세는 분명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유회사들의 영업방식에 비난을 가하며 초과이득세 추징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마치 고유가가 이들 정유회사 때문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합리화시키게 된다.

고유가는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늘어만 가는 에너지 소비가 고유가의 주범이다. 정유회사들이 허리케인 등에 따른 고유가로 이득을 챙긴 부분도 없지 않지만 과도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결국 고유가와 초과이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배럴당 4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약 240억달러가 들어온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이 돈을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준다면 이는 매우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석유소비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득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초과이득세의 용도가 적절히 마련된다면 그것은 대중교통시설 정비와 대체연료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SUV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초과이득세는 또한 미 의회가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할지 모른다. 초과이득세로 거둬들인 자금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초기투자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점차 석유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휘발유세가 인상돼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게 되고 거둬들인 휘발유세는 또 다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