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글로벌 금융 규제 통합해야

세계 각국의 금융 감독 당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협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많은 금융 당국은 국제적으로 협력해 감독하는 것이 ‘부담’이나 ‘중복’과 같은 단어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금융 감독 당국들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어서 다행스럽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 투자가들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를 하려면 미국 증권업체가 제휴를 맺은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SEC는 이러한 규정을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SEC의 규제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에 의해 감독을 받아도 무리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그 같은 변화는 전세계 국가의 규제 당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SEC가 투자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은 미국의 증권 관련 업체들이 투자 대상국가의 규정만 잘 지켜도 해당 업체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EC의 규정 개정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은 큰 혜택을 누릴 것이다. 글로벌 금융 규제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우선 투자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유로넥스트 합병 사례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 짝짓기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별 국가 단위의 규제가 효력을 잃고 있다. SEC의 글로벌 규제 통합 의지는 금융 중심지인 월가(街)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원칙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시의적절한 협력이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이머징마켓 자산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규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