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주차단속 강화하고 재봉틀에 세금 부과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정부들은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에 대해 도심 진입요금까지 매기는 등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 중부의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는 지난 10일부터 이달말까지 3단계에 걸쳐 12개 간선도로와 동부 신도시의 모든 도로와 도심 일방통행도로의 주차 공간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정저우시는 도시 차량 통행 원활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불법 주차 단속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원성을 시민들로부터 사고 있다. 현지 언론인 정저우완바오는 동부 신도시에서만 하루에 불법 주차를 알리는 과태료 고지서가 300장씩 발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심에 20만개의 주차 자리가 부족한데 오히려 기존의 주차 공간을 없애는 당국의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남부의 광시성 류저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체류 시간에 따라 외지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외지 차량이 시내에 들어올 때 내는 일회 통행료 유효 기간이 72시간이고 시한을 넘기면 48시간마다 통행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양쯔강 삼각주에 위치한 저장성 후저우시 즈리진은 공장의 규모와 인원수와 관계없이 재봉틀 대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하고 연간 1대당 납세액을 300위안에서 최근 600위안으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갖은 세금이나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수구조 개혁을 통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전 재정을 통한 도움과 지방정부의 일회성 토지매각 대금 등을 통한 재정 확보는 급한 불만 끌뿐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세수항목 가운데 일정 부분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등지방정부가 든든한 재정권을 확보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