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환노위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환노위 차원에서 비정규직법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평등관과 박지순 고려대 법대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등 전문가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이화수 한나라당, 김재윤ㆍ김상희 민주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5명도 참석한다. 오는 20일에는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이 비정규직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와 정책토론회가 환노위 차원의 논의가 난항을 겪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한나라당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이 절충점을 찾기 힘든 만큼 상임위 밖에서라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