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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에 정부가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있어 노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281개 업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모두 28억4,727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지만 일자리 창출은 목표치인 7,128명의 9.1%에 불과한 64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 가운데 76곳은 단 한 개의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지 않았으며 이 기업들의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등 40개 업체에 들어간 돈만 7억1,360만원에 달했다.
또 1개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한 컨설팅 업체 가운데 27곳은 컨설팅을 마친 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후관리보고서도 내지 않았지만 컨설팅 비용 4억6,000만여원은 챙겨 갔다.
컨설팅 비용의 일부는 맥도날드 등 15개 대기업(근로자 수 1,000명 이상)에도 제공됐으며 이들 기업은 당초 일자리 3,388개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만든 것은 123개에 그쳤다.
대기업별로는 2010년도에 KTcs가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컨설팅 비용 1,500만원)을 받아 83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 명도 뽑지 않았고 2011년에는 맥도날드가 220명을 계획했지만 역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고용정보는 목표치(100명)를 넘는 114명을 고용해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주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세금만 낭비하고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은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컨설팅 기본급을 낮추고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차등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서용교 의원은 컨설팅 지원 사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62.8%가 수도권 기업"이라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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