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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실무작업을 총괄했던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8ㆍ31 후속대책에 경천동지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근 정부 안에서도 ‘2단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3일 “8ㆍ31대책의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정부가 마련할 대책은 8ㆍ31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완책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통상적으로 내놓는 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추가대책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경우 공연히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직 후속대책의 명칭을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2단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정책일정과 관련해 “예를 들어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처럼 제목을 구체화할 정도의 전체적인 어젠다가 1월 안에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말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다른 실무 당국자도 “모르는 것이 튀어나올까 봐 시장이 불안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보는 “앞으로 나올 후속대책의 골간은 공급 사이드와 청약제도개선방안이 될 것이며 정부 정책의 성패도 최종적으로 공급 쪽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후속대책의 중점은 8ㆍ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 측면의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힌 바 있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가 부동산대책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들어갈 것이며 서민들은 굳이 비싼 집을 힘들여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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