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장 공모제 전면 실시

교육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인사청탁자 명단도 공개

최근 각종 청탁ㆍ비리로 '복마전' 오명을 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인사청탁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과 관련, '학교별 학력 도달 목표제 운영' 등으로 학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비리척결과 학력제고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사 청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장 공모제를 100%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 8월 말 정년퇴직이 있는 77개교(초등47교, 중ㆍ고30교)의 학교장을 전원 공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 단행 전 인사청탁자를 전원 공개하고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인사, 예ㆍ결산, 공사 관련 계약사항) 공개를 활성화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ㆍ학교별로 학력 수준 도달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제로 운동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 학교 경영능력 평가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력향상과 학습부진아를 학교장이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교육발전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력 제고와 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와 학업성취도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반영이 '선호학교군'인 강남 등에 대한 교장 경쟁률 심화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장기적으로 학교장의 인사에 반영되는 만큼 학력이 높은 지역의 학교장 자리에만 공모가 몰릴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 "현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추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학부모들과 조율해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논란이 된 모 외고와 관련해서도 "현재 6~7명의 감사반 담당자들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3월 31일 감사 종료 이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