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초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지난 2009~2012년 한미 관계는 전례없이 강력했다”면서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달 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런 이익 공유, 정책 우선순위, 개인적 친분 등의 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도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복무정상화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최근 수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서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의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됐다”면서 “이를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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