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협의까지 개최하며 '상반기 중 마련'을 공언했지만 당정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단이나 백지화는 아니고 신중하게 가겠다"며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부과체계 개선을 가능한 한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3일 만에 최종안 마련 시점을 놓고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은 기획단이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최신 데이터로 시뮬레이션만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통상 시뮬레이션이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획단의 개편안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다르게 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반기에 최종안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당정 간에 최종안 마련 시점을 놓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최종안이 언제쯤 마련될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게 될 가입자의 여론을 의식해 개편이 연기된 만큼 총선(2016년 4월)에 가까울수록 개편작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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