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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측은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협의 과정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후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연금학회안에서 포장지만 바뀐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오전7시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은퇴자의 연금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공투본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은 "개혁을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 장관에게 말했다. 또 "이는 새누리당에서도 합의한 사항인데 왜 안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공적연금을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대응했지만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회적 구성체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론수렴 과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동원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투본 인사는 "정 장관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끝까지 즉답을 내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공투본은 오는 11월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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