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공사비 과다지급 농어촌공사 직원 4명 수사요청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 검토를 제안하고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내용을 의결하고 조사팀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보강 공사원가를 부당 산정해 63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 요청과 별도로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한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지자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