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 15일까지는 본인부담률 20%를 그대로 적용하되 16~30일 입원시 30%, 31일 이상은 40%로 높여 비용 부담을 늘림으로써 퇴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 짓기로 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1~15일 입원료는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상은 1만7,1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 연장 의사 소견이 있는 자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기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돼 4인실 하루 병실료 본인부담금은 약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 5인실은 약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74%까지 확대되는데 대형병원의 비용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일반병실(20%)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와 함께 산모들이 1인실이나 2인실 등 상급병실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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