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4대강 사업처럼)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 없이 재정이 지출됐을 때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일회성 정부 사업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비율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규직ㆍ비정규직, 대기업ㆍ중소기업, 내수기업ㆍ수출기업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산업구조 변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또 “내년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에 올라가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유럽은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최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ㆍ경기부양 투트랙 전략에 대해 “일시적 경기 부양은 복지정책쪽으로 가야지, 단순히 과거식의 경기 부양을 하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