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뒤 정부 대응은 숟가락 주지않은 채 밥 먹으라는 꼴'

송민순(64) 민주당 의원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후의 정부 대응에 대해 "밥상에 음식만 잔뜩 차려놓고 젓가락ㆍ숟가락 같은 도구를 주지 않은 채 먹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반대 목소리까지 담아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국정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한 양국 정부의 문서 교환'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한미 FTA 체결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양국 정부의 문서 교환이라는) 내 제안을 받아 재협상의 문을 열었다면 이 같은 곤경에는 처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정부의 사고는 너무나 화석화(경직)돼 있다"며 "정부가 (자동차) 재협상이라는 원죄가 있는 만큼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FTA는 무조건 좋다 혹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선악논리에만 치중해 있다"며 "어떻게 하는 FTA가 굿(좋은) FTA인지, 배드(나쁜) FTA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미 FTA로는 어느 누구도 살기 나아질지 나쁠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못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한미 FTA 찬반논쟁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정치철학자 하워드 진의 책 제목인 '달리는 열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표현을 빌렸다. 한미 FTA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논쟁이 "달리는 열차와 같아서 중립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요소가 정치에 모여야 하며 우리같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념을 가진 정치인도 있어 각자의 몫을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처럼 중간으로 합리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살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