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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교육청이 공교롭게 모두 진보 성향이라는 점 때문에 교과부가 이념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 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교육 성과를 등급제로 평가한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ㆍ대전ㆍ인천교육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도 지역에서는 제주ㆍ충북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ㆍ광주(시)ㆍ전남ㆍ전북ㆍ강원ㆍ경기(도) 교육청은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낮은 평가를 받은 교육청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인 데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평가의 중요 잣대가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얼마나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느냐를 평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준재정수요(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재정 규모)를 놓고 특정 분야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를 반영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데 이를 진보 교육청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낮았다.
평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절감 항목은 전체 규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서울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흥현 광주교육청 대변인은 "학교체육 활성화 항목은 증감률을 따지는데 70점 맞은 학생이 10점 올리는 것이 95점 맞은 학생이 1~2점 올리는 것 보다 쉽지 않느냐"며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정부 자체 집계와 평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졸업생 기준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의 경우 교과부 자체 집계로는 제주가 12.9%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울산(14.4%)과 경남(20.8%)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만점 별 5개 기준으로 제주ㆍ울산은 별 3개로 '보통' 평가를 받은 반면 경남은 별 2개로 오히려 제주ㆍ울산보다 낮은 '미흡'으로 분류됐다. 또 광주는 29.3%로 비교적 상위권인 5위였으나 평가는 별 2개로 낮았다.
한편 교과부는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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